법령 민사소송법 제1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6년
2015년
4. 의정부지방법원 2015. 11. 20. 선고 2014나2540(본소),2014나9893(반소) 판결
[대여금·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][미간행] 대여금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53, 2015. 3. 3.
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조정법제33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
2013년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28, 2013. 10. 24.
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5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11년
9. 대법원 2011. 6. 14. 자 2011인마1 결정
[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1하,1485]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2008년
12.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6다9545 판결
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2008상,382]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 2007년
2004년
15. 대전고법 2004. 12. 15. 선고 2004나7109 판결
[대여금] 확정[각공2005.2.10.(18),228] 대여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
2000년
1995년
1986년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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